"소상공인 더욱 큰 어려움에 몰아넣는 결정"수퍼마켓협동조합 "중소상인에 책임 전가 말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휴무 안내문이 걸려있다. 2018.9.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소공연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에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전통시장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배송해주는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대기업에 대한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의무휴업이 지역 중소상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근거가 된 특정카드사 매출자료만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의 연구비를 누가 지급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따라 의무 휴업일 등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고 있는 바 일률적인 법 개정보다 지역 경제의 현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자율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육성 관련 여러 법이 존재하는 목적과 취지를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