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지난 19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는 모습. 뉴시스연말까지 수도권 택시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의 경우 기본요금, 심야할증 인상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심야에 택시를 부를 때 기본요금만 최대 1만1720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4일 호출료 인상, 택시 부제 해제 등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카카오T 택시와 같은 중개택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최대 4000원으로 호출료가 인상된다. 같은 시간 카카오T블루 같은 가맹택시 호출료는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호출료 인상안은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에 한해 시범 운영된다.대책에 따르면 승객이 호출료를 내면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고, 가맹택시는 강제배차된다.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다만 이런 방식으로는 목적지 미표시 콜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서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것을 차단하기 어렵다. 서울의 심야 중단거리(5~15㎞) 배차 성공률은 10%대인 데 비해 장거리(30㎞ 이상) 배차 성공률은 40% 수준이다.호출료를 플랫폼 업체가 아닌 택시기사가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호출료의 80~90%는 택시기사에게 가도록 업체들과 협의했다"며 "월평균 택시기사 수입이 30만~4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호출료 인상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대는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심야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2㎞에서 1.6㎞로 줄어든다. 요금 조정안은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오는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서울시와 정부 방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20원,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많게는 1만1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된다.승객의 요금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택시 공급 상황이나 호출 배차 성공률,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호출료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시 강제 휴무제인 부제를 해제하고,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춘천시가 지난 4월 택시 부제를 해제한 이후 개인택시 심야운행이 약 3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현재는 택시 부제 운영이 지자체 권한인데, 앞으로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부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무도 허용된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거치면 즉시 택시 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심야 택시가 연말까지 3000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규제로 멈춰섰던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야 특화 서비스나 기업 특화 서비스 등 새로운 영업 모델을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