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고용부 업무보고]과기부, 인재확충 등 업무보고학과정원 일시 늘리거나 비율 조정…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정 우회 가능장관-CEO협의체서 R&D 지원, 원천기술 특허 확보… 예타도 완화대통령직속 4차산업위원회 폐지… 정부 위원회 25개중 10개 통폐합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정부가 반도체 등 인력난 해소가 시급한 첨단산업 분야에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정원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대학의 관련학과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거나 조율해 유연성을 높인다는 내용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기술인재 양성 등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최고의 인재를 위한 차별화된 양성 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한시적 인원 조정하는 ‘계약정원제’ 추진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의 중인 계약정원제는 대학의 기초교육과 기업의 응용교육을 결합한 유연한 학사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가령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전자공학과 정원을 한 해에만 10% 늘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계약정원제는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원 제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수도권정비법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총 입학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전자공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했다. 학과 정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기존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특정 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연내 행정규칙인 ‘계약학과 운영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에 계약정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규정 개정이 이뤄진 뒤 과기정통부, 교육부가 기업들의 수요와 대학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계약정원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업계는 1년에 3000여 명씩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과학기술분야 학사 이상 인력 수급이 2024∼2028년에는 4만7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단기간에 학위를 얻을 수 있는 ‘패스트러닝 트랙’ 도입도 추진 중이다. 올 9월 KAIST가 도입할 예정인 1년 기간의 속성 마이크로 학위 제도가 대표적이다. 내년부터 대학별 디지털 학·석사 통합과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 연구자에게 최대 10년간 장기·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한우물 파기’ 등의 정책도 도입한다.○ “미래혁신 기술 선점”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등 혁신기술을 선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양자, 바이오, 6세대(6G) 통신 등 시장이 태동하는 분야는 기초·원천 기술개발과 핵심특허 조기 확보에 나선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소형 원전 등은 공공수요를 창출해 차세대 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성, 발사체 등 우주기술은 민간기업에 이전해 제작과 발사운용을 모두 할 수 있는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연구개발(R&D)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장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민간이 R&D 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R&D 예비타당성조사도 △조사대상(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1000억 원 이상) △조사기간(총사업비 차등 없이 9∼11개월→총사업비 3000억 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사업내용(예타 통과 후 수정 불가→코로나19, 수출규제 등 환경 변화 시 계획 변경 가능)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다음 달 5세대(5G) 중간요금제 출시에 이어 내년 상반기(1∼6월) 어르신 전용 통신요금제,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계층별 맞춤지원을 늘린다. 전국 공공장소 와이파이 확충 및 시내버스 와이파이 속도 3배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 차원의 위원회 정비도 추진한다. 조만간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폐지하고, 총리 및 부처 소속 위원회 25개 중 10개도 폐지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