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온라인슬롯머신 온라인게임 사설서버, 프리서버 개설 및 운영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대처 하려면​리니지나 워크래프트와 같은 유명 인기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게임 이외에, 일명 프리서버(사설서버)라 불리는 불법서버에서 구현되는 카피 게임이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서버 온라인게임의 경우에는 사행성 문제 및 저작권문제, 기타 여러 불법성 문제로 인해 단속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불법온라인게임의 프리서버(사설서버) 개설 및 운영을 한 경우 받게 되는 형사처벌 혐의 및 이 경우 대처방안에 관해 간략히 기재해 보겠습니다.​​온라인게임 프리서버(Free Server)의 개념은?프리서버는 소위 사설서버 또는 카피서버의 동일 용어로서, 온라인 게임의 서버를 게임제작사 및 서비스회사가 아닌 제3자가 구축해서 운영하는 경우를 온라인슬롯머신 의미합니다. 유명 온라인 게임을 카피하여 구현하여 무료로 플레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프리서버는 특히 유명 온라인게임들에서 많이 문제되는데요. 가령, 엔씨소프트사의 리니지의 경우에는 리니지를 모방한 여러 프리서버 운영이 문제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과 검거 시도가 수 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는 물론이고, 이런 사설서버 게임에 접속해 게임을 즐기는 행위는 모두 다 불법이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합니다.​온라인게임 프리서버 개설 및 운영되는 이유는?유명 온라인게임의 사설서버가 운영되는 이유는 그 게임을 이용료 없이 무료료 이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더 큰 이유는 게임 내에서의 구현되는 계정의 레벨 업이나 아이템 구매, 사행성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슬롯머신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그런 요소를 즐기기 위함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즉, 온라인 게임 프리서버를 개설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이런 카피서버에서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 역시 그 서버가 정식 서버가 아닌 불법 카피서버임을 알고 게임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리니지 정식서버에서는 본인 계정의 레벨업을 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희귀한 아이템을 획득하기가 어려운 반면, 프리서버에서는 계정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돈만 주면 희귀한 아이템도 바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더욱이 사설서버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산업규제에 관한 검열이나 적용을 받지 않은 불법서버이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의 사행성 요소가 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내 화폐(가령, 리니지에서의 '아덴')를 실물화폐와 언제든지 환전이 가능함은 물론, 아이템 구매 및 판매, 온라인슬롯머신 사행성 이벤트(경마나 개 경주, 슬롯머신)가 같이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 이용자들은 정식 서버가 아닌 사설서버 게임을 하게 되면서 돈을 쓰게 되고 그 돈들은 운영자나 게임 내에서의 환전상, 아이템업자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프리서버 개설·운영한 경우 받는 형사처벌혐의는?1. 저작권법 위반​프리서버는 말 그대로 정식 운영자의 창작물을 카피한 불법서버이기에, 프리서버 운영이나 개설은 그 자체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카피서버를 운영한 경우 저작권법 혐의는 기본적으로 받게 되며, 실제 사례에서는 저작권법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여러 다른 죄명 혐의까지 다 함께 받게 됩니다.​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프리서버 내에서 사행성 이벤트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환전이나 도박요소를 도입한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위반죄로 온라인슬롯머신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를 기준으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불법서버 운영자나 업주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게 되며, 단순 가담자나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아닌 경우라도 프리서버 내에서의 전문적인 환전상이나 자금 수거책, 전달책인 경우에는 역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3.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위반​온라인게임 사설서버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불법수익금의 입출금 및 전달 등 행위가 함께 문제되게 됩니다. 대부분은 개인 명의 대포통장 또는 법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수익금을 입금받아, 은행 ATM을 통해 600만원 단위로 입 출금을 해가게 되는데요. 이런 사안에서는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 온라인슬롯머신 역시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본 법률 위반혐의 역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프리서버는 그 자체로 불법이기에 운영자 측에서 실명 통장으로 수익을 입·출금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대포통장과 타인 명의 체크카드들을 통한 전문적인 현금수거 및 전달 일 역시 함께 하게 되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역시 적용되게 됩니다.​​5. 범죄단체 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프리서버 운영에 관한 조직 구성원이 존재하고 조직의 체계가 있고 맡은 바 일이 세분화되어 있다면, 경찰 및 검찰에서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역시 함께 적용해 기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6. 민사소송의 문제​유명 온라인 게임의 사설 카피서버가 운영되게 되면 원 제작사는 영업상 큰 손해를 보게 됨이 온라인슬롯머신 분명합니다. 사설서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이용자 중 적어도 상당수는 정식 서버를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프리서버 운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그 운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게임제작사로부터 민사 손해배소송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프리서버 운영 및 개설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는?유명 온라인게임의 프리서버 운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공범들 역시 추적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은 물론,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입장에서는 서버 운영에 관한 현금전달책이나 수거책, 통장 모집인들 이외에도 상선인 서버운영자나 총책을 검거할 의도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더욱이, 프리서버 개설 및 운영을 하다 적발될 경우 저작권법위반이나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온라인슬롯머신 본인이 하지 않았거나 제3자들이 관여한 부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률위반 등 혐의까지 함께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치밀히 대응하여 기소 이후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최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야 합니다.​​온라인게임 프리서버 개설이나 운영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사설서버 관련 자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한 혐의 또는 법인통장, 개인통장을 서버 운영에 제공한 혐의로 경찰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법률사무소 이스트 조영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로펌 이스트에는 전문성과 실력, 경험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과 치밀한 대응, 경찰조사 동행 등 원스탑 법률서비스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 / 예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