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성인오락실 #유체동산인도 #몰수 #성인오락실 #게임기​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주창훈, 홍영택 변호사입니다.​소위 성인오락실 또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환전 행위 등을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저희를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이 때 자신의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시고 또한 몰수된 게임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게임기를 임대하여 줬는데, 게임기를 빌려서 쓰던 자가 불법환전을 해주다가 게임기를 압수당했어요.제 소유의 게임기를 찾아올 수 성인오락실 있는 방법이 없나요?오늘은 게임기 소유자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성인오락실 게임기 인도청구를 인용한 최근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 성인오락실(성인게임장) 게임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먼저 판결문을 보겠습니다.​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A에 대한 게임기 몰수의 효력은 게임기 소유자인 원고들(공범으로 입건된 적 없음)에게 미치지 않고, 위 게임기는 적법한 게임물 분류등급을 받아 폐기의 대상도 아니므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게임기를 성인오락실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판결문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클릭>>>>>>>>판결 원문 보기<<<<<<<클릭​이하에서는 판결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당사자의 주장 요지]​​1. 원고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게임기는 원고 이○○,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임기는 원고 정△△의 소유이다(이하 별지 목록 제1 ~ 3항 게임기를 순차로 ‘이 사건 제1게임기’ 등으로 표시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를 한꺼번에 표시할 경우 ‘이 사건 각 게임기’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성인오락실 사건 각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각 게임기가 몰수되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인도를 구한다.​2. 피고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게임기는 원고들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은 안□□, 김□□이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이들에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제공한 성인오락실 공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형사판결이 명한 몰수의 효력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게임기 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다. 이 사건 각 게임기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유발하여 그 폐해가 크다. 이 사건 각 게임기를 반환할 경우 같은 범행이 반복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게임기는 폐기의 대상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할 대상이 아니다.​​[법원의 판단]​1.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게임기는 원고들의 성인오락실 소유임이 인정된다.2. 몰수 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이었던 안□□, 김□□에게만 미친다. 그와 같은 형사 피고사건에서 재판받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유권에 기해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몰수 판결의 효력에 기해 피고가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이 사건 각 게임기 자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물건에 해당한다. 성인오락실 따라서 앞서 본 형사소송법,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할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불법환전 등으로 인하여 몰수된 게임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1. 게임기의 소유자임이 입증되고, 2. 몰수의 효력이 위 소유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불법환전 등 관련 형사사건과 무관) 3. 게임기 자체가 불법게임물이 아닐 때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물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안산변호사인 주창훈, 성인오락실 홍영택 변호사는 불법오락실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및 민사 재판을 한 경험이 많습니다!!불법환전 행위 등을 하여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거나 몰수된 게임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산변호사 주창훈, 홍영택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03호​안산변호사 주창훈, 홍영택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정문 앞 중앙법조빌딩 603호에 있습니다!!​#안산변호사 #유체동산인도 #몰수 #성인오락실 #게임기#안산변호사 #유체동산인도 #몰수 #성인오락실 #게임기#안산변호사 #유체동산인도 #몰수 성인오락실 #성인오락실 #게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