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입국자 격리 의무' 8일 해제…기존 입국자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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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설병망
작성일22-06-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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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후 검사 의무 유지…방역상황 변화시 격리 다시 검토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8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격리 면제를 실시 중인데 더 완화해서 8일부터 격리를 전면 해제한다.소급 적용해서 8일 이전에 입국한 격리자도 미확진이라면 8일부로 격리가 풀린다.해외입국자 격리 해제가 신종 변이 유입과 맞물려 코로나19 재유행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인천국제공항 항공 규제 및 해외입국관리 체계 완화 발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부터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격리 의무가 있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까지 모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6월 1일부터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8일부터는 접종 여부 구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입국 후 격리하지 않는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자에게 소급 적용되나▲ 그렇다. 소급 적용해 8일부로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다만 입국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전면 해제 배경은▲ 일상 회복에 따라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된 점을 고려했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 국제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상황과도 발을 맞춘다.-- 입국자 격리 의무 전면 해제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키울 우려는 없는가▲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에 따라 다소 위험도가 증가할 수는 있다. 다만 국내 방역 상황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인구 집단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했다. 확진자 숫자가 계속 감소하며 방역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해외도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격리를 유지하는 것의 사회적 비용이 크고, 격리 전면 해제가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다.-- 신종 변이 유입 등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입국 단계와 입국 후 검역과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또한 국내외 방역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 검토 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급적 당일 공항에서 검사하길 권유한다.
코로나 대응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반장(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3 kimsdoo@yna.co.kr--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확산하는 원숭이두창은 이번 결정시 고려됐나▲ 원숭이두창과는 별개다. 원숭이두창의 감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별개로 논의할 문제다.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가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 증감에 영향은 없다.--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완화되면서 입국객 증가로 공항이 상당히 혼잡할텐데▲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전체 입국자 중 약 60%가 이용하는 Q코드(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를 더 활성화하고 인천공항과 그외 지방공항에 관리 인력을 계속 확충한다.
shiny@yna.co.kr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8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격리 면제를 실시 중인데 더 완화해서 8일부터 격리를 전면 해제한다.소급 적용해서 8일 이전에 입국한 격리자도 미확진이라면 8일부로 격리가 풀린다.해외입국자 격리 해제가 신종 변이 유입과 맞물려 코로나19 재유행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인천국제공항 항공 규제 및 해외입국관리 체계 완화 발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부터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격리 의무가 있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까지 모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6월 1일부터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8일부터는 접종 여부 구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입국 후 격리하지 않는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자에게 소급 적용되나▲ 그렇다. 소급 적용해 8일부로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다만 입국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전면 해제 배경은▲ 일상 회복에 따라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된 점을 고려했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 국제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상황과도 발을 맞춘다.-- 입국자 격리 의무 전면 해제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키울 우려는 없는가▲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에 따라 다소 위험도가 증가할 수는 있다. 다만 국내 방역 상황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인구 집단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했다. 확진자 숫자가 계속 감소하며 방역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해외도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격리를 유지하는 것의 사회적 비용이 크고, 격리 전면 해제가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다.-- 신종 변이 유입 등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입국 단계와 입국 후 검역과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또한 국내외 방역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 검토 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급적 당일 공항에서 검사하길 권유한다.
코로나 대응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반장(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3 kimsdoo@yna.co.kr--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확산하는 원숭이두창은 이번 결정시 고려됐나▲ 원숭이두창과는 별개다. 원숭이두창의 감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별개로 논의할 문제다.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가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 증감에 영향은 없다.--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완화되면서 입국객 증가로 공항이 상당히 혼잡할텐데▲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전체 입국자 중 약 60%가 이용하는 Q코드(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를 더 활성화하고 인천공항과 그외 지방공항에 관리 인력을 계속 확충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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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청문회에 출석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연합뉴스[서울경제]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조만간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3일 주한미국대사관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하며 “골드버그 대사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양국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골드버그 대사에게) 한국 국민들과 문화를 어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적었다.취임 선서가 이뤄진 만큼 골드버그 대사는 이른 시일 내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임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지난 1일 주콜롬비아 임시 미국대사대리 임명 소식을 발표하며 골드버그 대사가 올해 여름에 주한 미국대사로서 임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한 바 있다.앞서 외교가에서는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달 5일 미국 의회 인준을 통과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20∼22일 방한 이전에 부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골드버그 대사는 주콜롬비아 미국대사 임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 최근에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정통 외교관 출신의 골드버그 대사는 볼리비아와 필리핀 대사 등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콜롬비아 대사직을 수행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맡아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조율했다.외교부 당국자는 “골드버그 대사가 미측 내부 절차를 마치는 대로 조속히 부임해 한미 관계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청문회에 출석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연합뉴스[서울경제]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조만간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3일 주한미국대사관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하며 “골드버그 대사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양국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골드버그 대사에게) 한국 국민들과 문화를 어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적었다.취임 선서가 이뤄진 만큼 골드버그 대사는 이른 시일 내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임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지난 1일 주콜롬비아 임시 미국대사대리 임명 소식을 발표하며 골드버그 대사가 올해 여름에 주한 미국대사로서 임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한 바 있다.앞서 외교가에서는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달 5일 미국 의회 인준을 통과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20∼22일 방한 이전에 부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골드버그 대사는 주콜롬비아 미국대사 임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 최근에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정통 외교관 출신의 골드버그 대사는 볼리비아와 필리핀 대사 등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콜롬비아 대사직을 수행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맡아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조율했다.외교부 당국자는 “골드버그 대사가 미측 내부 절차를 마치는 대로 조속히 부임해 한미 관계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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