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한덕수 '규제혁신' 2인3각…부처평가 때 비율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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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설병망
작성일22-09-2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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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정부부처 업무 평가에서 규제혁신의 비중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6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직접 발표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습. 연합뉴스국무조정실(총리실)이 정부 부처 업무평가 부문에서 ‘규제 혁신’의 비중을 기존 10%에서 20%대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 비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규제 혁신 성과를 정부 평가에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인선을 마친 정부 업무평가위원들과 협의해 내달 안에는 새로운 업무평가 기준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이라며 “규제혁신의 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내년 초 윤석열 정부의 첫 부처 평가인 ‘2022년도 정부 업무평가’에 바로 적용된다.국무조정실은 매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함께 중앙부처를 A~C 등급으로 분류하는 업무 평가 결과를 발표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최대 25%까지 올라갔던 규제혁신 업무평가 비율을 10%로 반토막냈다. 대신 '일자리와 국정과제'의 비율을 65%대로 늘렸다. 그 외엔 정책소통(15%)과 정부혁신(10%)·규제혁신(10%) 순이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한 위원은 “규제혁신 비중이 늘어나며 다른 업무평가의 수치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의 '규제혁신' 드라이브이번 조치는 전 부처의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로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규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선 부처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을 때마다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습관처럼 강조하며 이행 현황을 가장 먼저 묻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6일 대구에서 열린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을 힘들게 하는 비현실적 규제는 반을 없애라고 지시하고 싶을 정도”라며 “규제혁신은 핵심적인 성장전략이다.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저와 총리가 챙겨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속에서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선 한 총리와 함께 투톱으로 위원회를 이끌 민간위원장으로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를 지난 8월 위촉하며 힘을 실어줬다.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규제는 규제를 만든 부처와 사람이 가장 잘 푼다”며 자율권을 주고 규제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8월 31일 자신이 단장을 맡은 ‘규제혁신추진단’을 출범하며 한이헌·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 규제에 잔뼈가 굵은 전직 고위 관료들을 자문단으로 영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 역시도 규제를 만들어 본 사람이 규제를 풀 수 있다는 한 총리의 생각이 반영된 인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 장관을 만나고 회의를 할 때마다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지난 8월 26일 대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 사진 대통령실 제공━'규제 혁신'으로 주목받는 환경부 장관정부 평가의 ‘규제 혁신’ 비중이 늘어날 것이란 소식을 내부적으로 접한 장관들은 이미 서로 경쟁하듯 규제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내부 평가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의 대통령 보고를 한 장관이 맡았는데, 윤 대통령의 신뢰가 드러난 장면”이라고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2인3각으로 규제혁신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 총리는 각 부처의 자율권을 주면서도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덩어리 규제’는 직접 나서서 풀고 있다. 국가 위성영상 중 고해상도 영상 배포 기준을 4m에서 1.5m로 완화해 ‘지도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과 공공분야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과 쇼핑, 헬스케어 등으로 확대한 규제 개혁이 대표적이다. 한 총리는 위성영상 배포 처리 문제의 경우 안보상 이유로 반대한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을 직접 불러 설득하며 대안을 마련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4일 '대한민국 환경부 주요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부처 내에서 규제혁신을 앞장서는 대표적 장관으로 꼽히고 있다. 연합뉴스한 총리는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태양광 비리 조사 발표 뒤에도 “유감스러운 건 분명하다”면서도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 개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처벌의 필요성보다는 규제에 대한 우려를 먼저 드러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한 총리는 일이 터지면 규제부터 만드는 것이 공무원의 속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규제 혁신에 있어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 장관을 만나고 회의를 할 때마다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지난 8월 26일 대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 사진 대통령실 제공━'규제 혁신'으로 주목받는 환경부 장관정부 평가의 ‘규제 혁신’ 비중이 늘어날 것이란 소식을 내부적으로 접한 장관들은 이미 서로 경쟁하듯 규제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내부 평가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의 대통령 보고를 한 장관이 맡았는데, 윤 대통령의 신뢰가 드러난 장면”이라고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2인3각으로 규제혁신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 총리는 각 부처의 자율권을 주면서도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덩어리 규제’는 직접 나서서 풀고 있다. 국가 위성영상 중 고해상도 영상 배포 기준을 4m에서 1.5m로 완화해 ‘지도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과 공공분야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과 쇼핑, 헬스케어 등으로 확대한 규제 개혁이 대표적이다. 한 총리는 위성영상 배포 처리 문제의 경우 안보상 이유로 반대한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을 직접 불러 설득하며 대안을 마련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4일 '대한민국 환경부 주요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부처 내에서 규제혁신을 앞장서는 대표적 장관으로 꼽히고 있다. 연합뉴스한 총리는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태양광 비리 조사 발표 뒤에도 “유감스러운 건 분명하다”면서도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 개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처벌의 필요성보다는 규제에 대한 우려를 먼저 드러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한 총리는 일이 터지면 규제부터 만드는 것이 공무원의 속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규제 혁신에 있어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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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위한 혁신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정부가 자율주행·도심항공모빌리티(UAM)·로봇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국민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5년 앞으로 다가온 완전자율주행 ━정부는 오는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에서 구현할 계획이다. 차량 내 휴식·업무·문화를 일상으로 만들고 교통사고 예방, 도로 혼잡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연내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2025년)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2027년) 등을 통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할 계획이다.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내놨다. /자료=국토부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교통약자 이동 지원,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 자율주행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해 민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인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레벨4에 대한 제도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해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 레벨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마련한다.자율차-자율차, 자율차-인프라 사이의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자율주행 체계를 지원한다.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속도를 낸다. /사진=이미지투데이━교통 체증 걱정 없는 UAM 구현━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에 나선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신산업도 육성한다.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사이의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2025년 본격 서비스 추진을 위해 2024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해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해나간다.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확대한다.UAM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UAM법을 제정(2022년 8월 발의)한다.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 신산업을 적극 지원한다.사업자가 부담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비행 사전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행 33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비행 승인 요건, 안전성 인증 절차 등도 함께 완화해나간다.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UAM 핵심기술 적기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을 추진(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하는 등 정부가 기술 개발 선제 투자에 나선다.정부는 실증 사업 참여 기업이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상용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경우 사업권 우선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스마트 물류 실현… 로봇 배송체계 구축━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다.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생활물류법)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확대하고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한다. 민간에 개방해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제고한다.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송 수단을 다각화해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도 개선한다.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토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해나간다.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해 발굴·보육 및 판로 개척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DNA+ 융합기술대학원을 통해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이밖에 물류 플랫폼 사업 제도화, 물류진흥구역 도입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기반으로서 물류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기존 교통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ICT)과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 (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등을 통해 이동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이를 위해 현재 농어촌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비스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관리와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 주도의 서비스로의 이동수단(Mobility as a Service·MaaS)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선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도 추진한다.개인형 이동수단(PM)법 제정, 관련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도 활성화한다. 공유차량(카셰어링)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도 강화한다.철도역사 등 교통 거점 주차장, 공영 주차장 등에 공유차량(카셰어링)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내년부터는 UAM, 전기·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도 신규로 추진(계획 수립비 국비 지원)한다.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체계의 도입방안을 마련한다.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연계·분석과 민간 제공을 위한 모빌리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플랫폼 구축 전에는 기 구축한 자동차, 물류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수요 맞춤형 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나서며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모빌리티와 도시 융합 통한 미래도시 구현━정부는 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수단·인프라를 전면 적용, 도시 전체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만든다는 복안.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또는 공공기관)-민간 협업으로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와 구도심 모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실시한다. 신규 도시 1개소, 기존 도시 2개소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구도심 등 기존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우수 실증 성과에 대해서는 본사업화를 지원한다.도로·철도 인프라의 복합 개발을 통한 수직 활용체계 구축, 주유소·주차장·정류장 등 도심 인프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존 교통 인프라를 모빌리티 혁신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위한 혁신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정부가 자율주행·도심항공모빌리티(UAM)·로봇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국민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5년 앞으로 다가온 완전자율주행 ━정부는 오는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에서 구현할 계획이다. 차량 내 휴식·업무·문화를 일상으로 만들고 교통사고 예방, 도로 혼잡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연내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2025년)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2027년) 등을 통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할 계획이다.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내놨다. /자료=국토부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교통약자 이동 지원,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 자율주행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해 민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인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레벨4에 대한 제도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해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 레벨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마련한다.자율차-자율차, 자율차-인프라 사이의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자율주행 체계를 지원한다.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속도를 낸다. /사진=이미지투데이━교통 체증 걱정 없는 UAM 구현━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에 나선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신산업도 육성한다.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사이의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2025년 본격 서비스 추진을 위해 2024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해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해나간다.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확대한다.UAM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UAM법을 제정(2022년 8월 발의)한다.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 신산업을 적극 지원한다.사업자가 부담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비행 사전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행 33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비행 승인 요건, 안전성 인증 절차 등도 함께 완화해나간다.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UAM 핵심기술 적기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을 추진(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하는 등 정부가 기술 개발 선제 투자에 나선다.정부는 실증 사업 참여 기업이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상용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경우 사업권 우선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스마트 물류 실현… 로봇 배송체계 구축━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다.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생활물류법)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확대하고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한다. 민간에 개방해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제고한다.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송 수단을 다각화해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도 개선한다.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토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해나간다.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해 발굴·보육 및 판로 개척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DNA+ 융합기술대학원을 통해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이밖에 물류 플랫폼 사업 제도화, 물류진흥구역 도입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기반으로서 물류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기존 교통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ICT)과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 (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등을 통해 이동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이를 위해 현재 농어촌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비스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관리와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 주도의 서비스로의 이동수단(Mobility as a Service·MaaS)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선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도 추진한다.개인형 이동수단(PM)법 제정, 관련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도 활성화한다. 공유차량(카셰어링)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도 강화한다.철도역사 등 교통 거점 주차장, 공영 주차장 등에 공유차량(카셰어링)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내년부터는 UAM, 전기·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도 신규로 추진(계획 수립비 국비 지원)한다.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체계의 도입방안을 마련한다.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연계·분석과 민간 제공을 위한 모빌리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플랫폼 구축 전에는 기 구축한 자동차, 물류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수요 맞춤형 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나서며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모빌리티와 도시 융합 통한 미래도시 구현━정부는 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수단·인프라를 전면 적용, 도시 전체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만든다는 복안.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또는 공공기관)-민간 협업으로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와 구도심 모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실시한다. 신규 도시 1개소, 기존 도시 2개소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구도심 등 기존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우수 실증 성과에 대해서는 본사업화를 지원한다.도로·철도 인프라의 복합 개발을 통한 수직 활용체계 구축, 주유소·주차장·정류장 등 도심 인프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존 교통 인프라를 모빌리티 혁신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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