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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3 '손실보상 추경' 한밤 본회의 처리…총 62조 규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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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설병망
작성일22-05-30 01:41 조회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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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지출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 36.4조→39조 확대…소급적용 추후 협의 371만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200만원 데드라인 몰린 여야, 지방선거 표심 의식 '돈풀기 추경'…국회의장 임기 만료 1시간30분 전 처리與 "尹 대선 약속 지켜" 野 "소상공인 위한 결단"…한총리 "협치 앞장 여야 감사, 신속 집행"(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준석 기자 =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심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이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날 '데드라인'에 내몰려 협상을 벌인 끝에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추경안은 박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시점에 처리됐다.



회동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ㆍ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추경안은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권 5인(민주당 민형배 양이원영 강민정 최혜영·정의당 장혜영 의원)으로 통과됐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된다.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천억원어치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정부가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됐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영세 소상공인 신규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3조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늘어났고,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가 7조5천억원에서 8조5천억원 규모로 증가했다.잠재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은 당초 7천억원에서 4천억원이 증액됐다.추경안에는 총 7조2천억원의 방역 보강 예산도 담겼다. 기존 6조1천억원에서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진단검사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추가되면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1조1천억원이 증액됐다.다만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추경 재원은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6조8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자금 5천억원,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8천억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당초 정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의 국채를 상환하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출이 늘면서 국채 상환 규모는 7조5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정부는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여야는 추경안 통과 직후 낸 논평에서 각자의 성과를 부각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추경 통과 후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국민께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통과된 추경안은 우리 당의 제안으로 손실보전금 지원범위가 확대됐고 금융지원 예산도 증액됐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국민과의 소급적용 약속을 파기하지 말 것을 마지막까지 호소했고, 하루하루 지원금을 기다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결단했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추경안 통과 후 인사말에서 "협치에 앞장서 준 모든 여야 의원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역대 추경 규모(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yoon2@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페이스북 tuney.kr/LeYN1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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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을 비롯한 각종 금융자산 가격이 계속 추락하면서 세계 투자 시장에 '하락장' 그림자가 점차 짙어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하락장에서 벗어나려면 경제 지표가 나아져야 한다고 내다봤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올해 선거를 앞둔 미국 바이든 정부는 증시 부양보다 물가에 신경 쓰는 만큼 하락장을 뒤집을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하락장 문턱에서 표류주식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수가 전 고점 대비 10% 이상 내려가면 조정장, 20% 이상 떨어지면 하락장으로 간주한다. 미 증시의 나스닥은 지난 27일 기준으로 지난 고점(지난해 11월 22일) 대비 25.17% 하락했으며 이미 지난 3월부터 하락장에 들어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0일 장중에 전 고점(올해 1월 4일) 대비 20% 넘게 추락해 하락장에 들어갔지만 반등에 성공하여 27일에 고점 대비 13.7% 떨어진 지점에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 고점(올해 1월 5일) 대비 약 10% 가까이 추락했고 20일 기준으로 8주 연속 하락해 1923년 이후 약 99년만에 최장기간 떨어졌다가 1주 만에 반등했다.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앞서 지난해 11월에 하락장에 접어들었다.미 증시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하락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20년 3월이었다. 당시 다우 지수는 11거래일만에 하락장을 탈출해 반등했고 S&P500 지수는 하락장에서 벗어나 새 고점에 이를 때까지 126거래일이 걸렸다.이러한 반전 속도는 매우 이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시장조사업체 야데니 리서치를 인용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가오던 2007~2009년의 경우 517일 동안 하락장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000~2002년의 미 증시의 하락장은 929일이나 계속됐다. 미 경제 매체 배런스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증시가 겪은 12번의 하락장 가운데 9번의 사례에서 증시가 고점 대비 최소 25% 이상 내려갔다며 주요 지수들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구겐하임 자산운용의 최고투자책임자인 스콧 마이너드는 미 경제매체 마켓워치 인터뷰에서 오는 7월 나스닥은 고점 대비 75%, S&P500은 고점 대비 4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침체 공포 해소해야미 경제매체 CNBC는 증시 반등 여부가 결국 경제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국내총생산(GDP)이 2개 분기 이상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 투자자문사 에버코어ISI에 따르면 미 증시는 1998년과 2011년, 2018년에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하락장을 겪었고 당시 주가는 평균 21.3% 빠졌다. 반면 미 증시는 닷컴버블이나 팬데믹 사태 등 경기 침체 상태에서 하락장 겹친 경우 평균 47.9% 밀렸다. 미 시장조사업체 CFRA의 샘 스토발 수석 투자전략가는 하락장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주가 하락 폭이 20% 후반까지 커질 수 있다"며 침체가 없다면 하락폭이 줄어든다고 진단했다. 독일 도이체방크의 빙키 차드하 수석 증시 전략가는 미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침체가 발생하면 미 증시가 최대 30~40%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미 시장조사업체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침체 위험이 불편할 정도로 높고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침체를 피해가려면 연준의 매우 능숙한 정책 운용과 약간의 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재 시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한 가파른 금리 인상때문에 경기 회복속도가 느려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약 2년 동안 0~0.25%였던 기준 금리를 올해 3월(0.25%p)과 5월(0.5%p)에 걸쳐 대폭 인상하며 올해 약 40년만에 가장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잡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16일 CNBC에 출연해 연준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 지도부가 "실수했다"고 비난했다. 버냉키는 동시에 뉴욕타임스를 통해 "앞으로 1~2년간 경제 성장률은 낮고 실업률은 약간 높고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물가부터 잡겠다는 연준그러나 미 정부는 증시보다 물가가 우선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1일 연설에서 물가 상승이 "미국의 가정들이 직면한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물가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현 정부가 물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는 것을 모든 미국인이 알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며 지난 15일 발표된 바이든의 지지율은 39%로 취임 이후 최저였다. 파월 또한 17일 WSJ 주최 행사에서 "물가상승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연준 산하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의 에스더 조지 총재는 19일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을 계속 검토중이지만 정책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특히 증시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증시의 특성상) 긴축 정책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준의 정책 방향은 물가상승과 관련한 자료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최근 물가상승 속도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희망도 있다. 미 상무부는 27일 발표에서 4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3% 올라 40년 만의 최대폭이었던 3월(6.6%)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수는 일반 소비자가격지수와 달리 개인소비지출로 가늠하는 물가 지수로 연준이 주료 활용하는 가격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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